[단독] 이재명 의정활동 하위 2%…출석률·법안 발의 저조 [신현보의 딥데이터]

입력 2024-02-29 17:23   수정 2024-02-29 21:43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대표 발의 법안 건수 등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하위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경닷컴이 21대 국회 출범 후 지난해 12월까지 열린국회정보에 공개된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위 출결현황 문서 총 111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분야별 평가 배점 및 반영 비율을 지난 21일 공지했다. 한경닷컴은 이중 국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법안 발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등을 뽑아 분석했다. 대표 발의 법안 수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23일까지, 본회의·상임위·특위 출석 자료는 지난해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하위 20% 평가 논란컷오프(공천 배제) 전 민주당을 탈당한 이들은 제외했다.

최근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통보받은 4선 김영주 의원을 시작으로 박영순, 설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떠났다.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공천 관련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고, 이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왜 박용진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하위) 10%에 들어가나. 그럼 이 대표도 10%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며 "그분은 단식하고 재판 다니느라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자기 체포동의안을 막느라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저격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었으나, 얼추 그의 말이 맞았던 셈이다.

이 대표는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은 75.6%로 뒤에서 4위에 머물렀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167명 중 2% 정도 수준이다. 대표 법안 발의 수는 6건에 그쳐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이 대표와 같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금배지를 달게 된 김한규 의원은 법안 42개, 출석률은 91%에 달해 중하위 20%에 들었으나 같은 시기에 의원이 됐음에도 이 대표보다는 높은 수준의 의정 활동을 보였다.

박범계 공천관리위원장도 대표 법안 발의 수는 32건으로 하위 20%, 출석률은 이 대표보다 못한 75.3%로 뒤에서 3위 정도 수준이었다. 박범계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일 때는 같은 본회의장에 있어도 장관석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어 청가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다만 박 의원실 설명처럼 청가서를 출석으로 인정하더라도 박 위원장은 여전히 뒤에서 4위(출석률 88.7%)로 최하위권이다.


당에서 하위 20% 평가를 받고 반발해 탈당한 김영주 의원의 출석률은 94%로 중위권에 해당했고, 대표 발의 법안 수는 107개로 중상위 20%였다. 하위 10%를 통보받고 탈당한 설훈 의원은 대표 법안 발의 수 중하위 20%, 출석률 중위 20% 정도였다. 컷오프 돼 당을 떠난 이수진 의원은 모두 각각 중상위 20%에 해당했다.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는 박용진 의원의 출석률은 85.5%로 하위 20%에 이름을 올렸으나, 대표 발의 법안 수는 중위 20%였다. 비명계로 컷오프 된 기동민은 출석률은 상위 6%, 대표 발의 법안 수는 78건으로 중위 20%였다.

대표적인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 수가 325건에 달해 1위에 올랐다. 다만 가결된 법안은 한건에 그쳐 가결 건수로 따지면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은 출석률 99.6%로 2위를 차지했고, 대표 발의 수도 176건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려 친명계 중 의정활동도 가장 활발한 쪽에 속했다.

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의정 활동, 기여 활동, 공약 이행, 지역 활동 등 크게 4가지로 현역 의원 평가 요소를 선정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3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의정 활동 중에는 대표 발의·입법완료 등을 각각 30점과 40점,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20점으로 배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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